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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변화와 함께하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제공합니다 

전세사기 들끓고 있는 요즘. 특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세입자의 보증금을 떼먹기 위해 계약 후 연락을 두절하는 악성 임대인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을 지난 12월 27일 최초 공개했습니다. 

01. 악성임대인이란?

악성임대인의 대표적인 특징은 계약 기간 만료된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 대신 HUG가 변제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악성 임대인은 상환 의지가 없거나 미회수 채권 금액이 최소 2억 원 이상인 다주택자 임대인으로 분류됩니다.

악성 임대인 조회는 개인 신상이 드러나는 문제이므로 HUG 임대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걸쳐 명확하게 공개 여부가 확정되면 일반 시민들이 성명, 나이, 주소, 채무액, 기간 등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아무 때나 조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악성 임대인 조회 방법을 숙지하고 전세 계약 체결 전, 미리 명단을 확인 해보아야 합니다. 

02. 악성임대인 조회 방법 - 국토교통부 사이트 이용

1. 검색창에 "국토교통부" 검색

2.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접속
3. 상단 정보공개 클릭
4. 좌측 상습채무불이행자 명단 공개 클릭

하단으로 스크롤 하면 상습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에서 명단 공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molit.go.kr/ 

03. 악성임대인 조회 방법 - HUG 사이트 이용 

1. 검색 창에 "주택도시보증공사" 검색
2.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접속
3. 좌측 메뉴 또는 상단 메뉴 중 안심전세포털 클릭
4. 전세사기 피해 예방 클릭

5. 악성 임대인 조회 클릭

04. 마무리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 27조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등 공개) 

성명 등의 공개 대상자에게 공개 대상자임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구상채무의 이행을 촉구하고, 통보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상에 공개되어 있는 명단 지정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HUG가 임대보증금보증 등 대통령령에 정하는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구상채무가 발생

2.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제1호의 구상채무가 발생한날 이전 3년이내에 해당 구상채무의 발생원인이 된 임차보증반환채무와는 별개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음

​

3. 해당 임대인에 해한 HUG의 구상채권액을 합산한 금액이 2억원 이상

​

4. HUG가 구상채권에 기초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였을 것

이번 명단 공개를 통해 집주인 동의 없이 악성 임대인 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악성 임대인의 신상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면서 전세사기, 전세사고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악성 임대인 조회 방법을 확실하게 알고 전세사기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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