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재산으로,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법률 용어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주요한 부동산 법률 용어들을 간략히 설명하고, 그 의미와 역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등기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고 할 때 또는 그 청구권이 시기부, 조건부이거나 장래에 있어서 확정할 것인 때에 그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하여 하는 예비등기이다.

가압류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장래에 강제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가압류에 대한 등기이다.

가처분

금전채권 이외의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적인 지위를 정하기 위해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에 대한 등기이다.

경매개시결정

경매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하여 경매절차의 개시를 선고하는 법원의 결정을 말한다.

공동담보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물건 위에 담보물권이 존재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공동저당은 중요한 형식의 하나이다.

공유지분

지분이란 각 공유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의 비율이라 할 수 있다.

구분등기

구분등기라 함은 1동의 건물에 독립하여 1개의 건물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수 개 있는 경우 그 각 부분을 양도하거나 그 부분만을 임대를 할 때에 이에 대응한 소유권이전등기나 임차권의 설정등기를 하기 위하여 그 한 동의 건물을 수개의 건물로 하는 등기를 말한다.

권리

권리라는 것은 법이 인정하는 의사의 힘이라고 할 수 있다.

근저당권

계속적인 거래관계(예：당좌대월계약)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한다.

대지권

전유부분과 일체성을 가지는 대지사용권을 대지권이라고 하는데 이는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말소등기

어떤 부동산에 관하여 현재 존재하고 있는 등기의 전부를 말소하는 등기를 말한다(부동산등기법 166조 이하). 즉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관계가 없는 경우, 그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이다.

상속

사람의 사망에 의한 재산 및 신분상의 지위의 포괄적인 승계를 말한다.

소유권

소유권이란 어떤 물건을 자기가 사용하는 것은 물론, 그것을 타인에게 임대하든지,매각 또는 처분 등 자기의 자유의사대로 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며, 물권의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것이다.

소유권보존

아직 소유권의 등기가 되지 아니한 특정 부동산에 최초로 하는 등기이다.

소유권이전

법률행위나 법률의 규정 등 다양한 원인(매매, 상속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이다.

수탁자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신탁법에서는 신탁에 있어서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는당사자를 말한다.

신탁

신탁이란 위탁자가 특정 재산의 처분권을 수탁자에게 의뢰하고 수탁자는 위탁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및 처분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신탁원부

부동산등기법 제 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은 이를 신탁원부로 한다. 신탁원부는 이를 등기부의 일부로 보고 그 기재는 이를 등기로 본다.

압류

국세 등의 체납으로 인해 체납자의 부동산을 체납처분하려는 압류에 대한 등기이다.

약정/금지사항/환매특약

환매특약 등기 및 특별법과 같이 법령상의 근거가 있는 경우 일정한 특약사항이나 금지사항을 기재한 등기이다.

유익비

필요비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물건의 개량 · 이용을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을 말한다.

임차권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 하게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를 말한다. 이는 채권이며 물권은 아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할 수있도록 한 제도로 임차인이 개인 사정으로 먼저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1999년 개정법에서 새롭게 도입됐다.

전세권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그 용도에 쫓아 사용·수익 하는 용익물권을 말한다.

지상권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이다.

지역권

지역권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물권이다.

제 3취득자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물건의 소유권 또는 용익물건을 취득한 제3자를 말한다.

질권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받은 채권의 담보가 (근)저당권인 경우에 설정하는 등기이다.

채권

'돈을 지급하라'든가 '건물을 인도하라'고 하는 것과 같이 특정인(채권자)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촉탁등기

법원이나 관공서가 등기관에게 촉탁하는 등기를 말하는 것으로 등기는 원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률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촉탁등기를 할 수 있는데 예고등기, 파산등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약

당사자간의 특별한 합의를 말한다. 다만 등기부에 특약사항이나 금지사항을 등기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사항을 등기할 수 있다는 법령상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필요비

부동산을 유지 보수하는데 필요한 유지비 및 수리비용을 말한다.

해제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 이다.

해지

계속적 채권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해지라고 한다.

환매

매도인이 매도한 물건을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매수하는 계약을 말한다.

환매특약

매도인이 매도한 물건을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매수하는 계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