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홈즈는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집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회사입니다.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변화와 함께하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제공합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다면 일정 시기가 되면 돈을 갚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겁니다. 그러나 돈을 빌리는 사람은 돈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돈을 빌리는 것이고, 빌린 돈으로 생활비나 긴급 자금 등으로 사용할 것 입니다.  하지만 돈을 갚아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면 채무자는 통상적으로 갚아야 할 돈이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돈거래는 안 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만큼 빌려준 돈에 대하여 받을 확률이 떨어진다는 말이겠죠.
그렇다면 세입자들이 집주인에게 주는 전세금은 어떨까요? 우선 전세 제도 자체가, 세입자가 주택이나 건물을 일정기간 사용하는 대가로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세기간 만기가 되면 세입자는 집을 집주인에게 반환하고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우리가 알던 이 상식이 완전 무너져버렸습니다.  

전세 기간 만기가 되어도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심지어 전세사기로 인하여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경우 등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HUG에 의하면 전세보증사고 금액이 2023년 1월부터 4월까지 1조 원이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이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의 전세금이 무려 1조 원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특히 법률 지식이나 부동산 지식이 부족한 2030 세대들에게 이러한 전세사기 문제가 중점적으로 발생이 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고 봐야할 것입니다. 그럼 왜 2030 세입자들은 전세사기를 당하는 것일까요? 전세사기를 당하는 가장 큰 원인을 확인하고, 자신이 해당되는지를 알아보고 부족한 부분을 공부하여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전셋집을 구하는 데 있어서 전세금만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서울 수도권에서 전셋집을 구함에 있어서 내 돈에 맞춘 전셋집만 찾는 것입니다. 내 돈이 2억 원이면 2억 원 안에서 최대한 좋은 집을 구하는 것에만 집중되어있고, 전세 만기 시 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심은 하지 않는거죠. 전세는 여러분의 돈을 집주인에게 빌려주는 겁니다. 은행에서 전세대출 받은 것도 집주인 이름으로 대출 받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이름으로 대출 받아서 주는 돈입니다. 따라서 이 빌려준 돈을 어떻게 하면 잘 받을 수 있을지, 안전한지 확인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둘째, 세입자를 위한 법이 있으므로 세입자의 전세금을 법으로 보장받는다라는 인식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세입자를 위한 법도 있겠다, 임대차 3법까지 개정되었는데 내 전세금은 언제든지 돌려받을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일찍이 보증보험을 가입하여 100% 내 보증금을 돌려 받는 방법을 마련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경매 및 보증보험으로 돌려 받는 과정에서 드는 비용과 시간도 상당하기 때문에 애초에 위험하지 않는 집을 고르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셋째, 새 집에 대한 선호도

주로 전세사기를 당한 집들을 보면 아파트보다는 신축 빌라 집에 대한 전세사기 발생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러한 이유로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매매금액이나 전세금액이 네이버 부동산 등을 통하면 시세 파악을  쉽게 할 수 있지만, 빌라 같은 경우는 매매금액, 전세금액에 대한 시세 파악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신축 빌라의 경우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조차도 나오지 않아서 시세 파악이 더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좀 더 나은 환경, 풀옵션, 이왕이면 최신 가전제품이 있는 집에서 살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 받을 수 있는 집을 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넷째, 설마 내 전셋집에 무슨 일이 터지겠어?

그렇습니다.. 전세사기 당한 2030 세입자중 누가 대한민국에서 이정도로 전세사기가 벌어질 줄 예상했을까요. 내가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주었으니 집주인은 당연히 전세 만기가 되면 나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겠지라고 생각했을겁니다. 하지만 집 매매가격이 3억인데 전세 4억을 받았다면 집주인은 이미 전세금 4억을 돌려줄 생각보다는 1억 꽁돈이 생겼네라며 그 돈을 써버릴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집 매매금액보다 전세금액을 많이 받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전세금을 돌려부지 않고 폭탄을 터뜨릴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다는 부분이죠.

다섯째,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너무 방만하게 운영

주택담보대출 비율은 집 매매금액 대비 적게는 40%, 많게는 70%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전세담보대출 비율은 집 매매금액 대비 100%까지 대출을 해주니 전세금이 매매금액보다 더 높은 경우의 수에도 발행되었습니다. 물론 2023년 5월 1일부터는 90%로 줄었지만 이 부분도 최대 70% 수준으로 줄인다면 전세사기는 더 줄어들 확률이 커지는 것이죠.

위와 같은 이유들과 부동산 상승&하락 시기에 의하여 전세사기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급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전셋집을 구하는 세입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알아볼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전세로 들어갈 집의 정확한 매매시세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2022년 하반기 이후 집값이 많이 하락했습니다. 집매매 시세 4억이었던 매물이 집값 하락으로 3억이 되었다면 전세금 3억 받기는 불안하겠죠. 만약 매매시세가 4억인 집값이 3억이 되었다면, 전세금 5억으로 들어갔던 세입자는 전세금 받기가 많이 힘들겁니다.
집값이 올라가고 전세금이 올라갈 시기에는 내 전세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많겠지만 집값이 하락하고 전세금이 떨어지는 시기에는 내 전세금 또한 돌려 받을 가능성이 낮아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전셋집을 구하는 경우 제일 중요한 것은 정확한 매매금액 파악이 가장 중요한 점 잊지 마시고 우리 모두 안전한 집 구해요 :)